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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신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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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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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, 개인, 단체,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,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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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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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,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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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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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된 날로부터 5년(평가점수에 따라 3년~7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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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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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신청시기 : 상시접수
② 신청서류 : 신청서, 선행기술조사보고서, 시험성적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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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, 평가 소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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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재신기술 지정 심사
1차 심사 : 100만원
현장조사 : 실비 납부
2차 심사 : 100만원
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
현장조사 : 실비 납부
종합심사 :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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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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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관보공고
1차심사
현장조사
2차심사
결과보고
지정증서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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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신청 요건 검토
상담 후 신청 전 요건 검토(보완·반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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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신청서 접수
행정안전부 방문 및 우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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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관보공고
공고일(30일)동안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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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평가비 납부
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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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
1차 심사
신규성 및 방재효과 평가
1차 심사 통과시 현장조사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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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
현장조사
신청기술 범위 및 현장 적용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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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7
2차 심사
우수성 및 기술성능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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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8
평가결과 보고
행정안전부 방문 및 우편 접수 평가 결과 내용 보고(평가기관→행정안전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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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9
지정 및 고시
관보고시 및 지정서 발급 미지정시 신청인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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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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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‘NET’(신기술 인증 표시)마크 사용
②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
③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조달청 PQ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
④ 방재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
⑤ 방재기술 평가, 시범사업,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
⑥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, 신기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
⑦ “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”에 방재신기술 단가 반영